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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기존에 부가가치세...

  • 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도입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오후,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법·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 AI+로그인 한 번에, AI 에이전트가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작성 보조까지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러 개의 사이트에 일일이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새만금개발청 방문 "첨단산업 거점 새만금, 새판짜기 속도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29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에 따른 새만금 개발 청사진 재수립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판짜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 개인정보위,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장 안착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공개된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뷰티","플랫폼" 분야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모두의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뷰티'와 '플랫폼' 두 분야의 공고를 5월 19일 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챌린지'는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을 높이겠다는 중기부의...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 혁신리더' 양성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제1기 AI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 '2만여 시간'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일 서울에서 '2025년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총 2만여 시간에 달하는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혁신을 위해...

  • 국세청-서울대학교 국세행정 AX를 위해 협력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손잡고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국내...

  •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의 위험을 분담하여 생산적분야로의 자금공급을 가속화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 AI 데이터센터 건설, 차세대 백신 개발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4조...

  • 국민 체감 AI 복지서비스 만든다, 수행기관 7곳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기관 7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실제 복지 서비스에 적용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 기획예산처, AI 재정투자 방향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5월 27일 서울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퓨리오사AI 사옥을 방문해 국내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들과 금융 전문가들을...

  •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 돕는다

    한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돕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장 마리 로 드니)와 공동으로 제작한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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