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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침수 지하차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로 미리 알고 피해 가세요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단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확충

    마약류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대폭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 1년 8개월간의 수사, 숨겨진 부패 끝내 밝혀냈다.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으로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에 따라 배상체계가 국가 주도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 외교부 인사

    외교부가 2026년 4월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에는 이민경 공사참사관이, 신임 영사안전국장에는 유병석 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아태 지역 외교 강화와 재외국민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5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서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 재난의 기억을 넘어 회복과 치유로, 피해자 중심 재난 회복 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5월 29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재난의 기억과 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재난 이후 피해자 회복과 공동체 치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정은경 장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현장 점검 "마약 중독 환자 일상 복귀 위해 현장 역할 중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에 이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 제33회 방재의 날, 국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 [보도자료]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조정실은 30일,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가 방치됐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참사 발생 후 제기된 유해 수습 부실 논란에 대한 후속...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7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처 내 과장급 간부들의 주요 배치 변경을 골자로 하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의...

  •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 대응,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전국 주유취급소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취급소에 대한 대대적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2026년 3월 23일 소방청이 발표한 보도자료(3월 24일 조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 [기고문] 산불, 철저한 예방과 압도적·선제적 대응만이 해답이다

    지난해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태풍에 맞먹는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의 영덕까지 순식간에 번졌고, 산청 산불은 열흘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10만 헥타르가 넘는 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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