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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 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론화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 에너지 소비?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시동

    보건의료 분야도 본격적인 탈탄소화에 나선다.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가 5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과 의료기관 에너지 안보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는...

  • 복지부·기획처·시도 한 자리에 "지역필수의료 공백, 함께 메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5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8차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촘촘한 지역 연계와 신속한 전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 지킨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기관 추가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추경 예산을 통해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 오후...

  • 북부지방산림청, 강원 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촘촘한 공동방제망 구축

    2026.05.21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강원 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촘촘한 공동방제망 구축.hwp 바로보기...

  • [3.31.화.석간] 희귀질환 진단부터 관리까지, 삶의 터전에서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31일,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제목처럼 '희귀질환 진단부터 관리까지, 삶의 터전에서 받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모든 의료 과정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 바이오헬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3월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벤처카페 올해 첫 모임을...

  •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역 상생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4년 3월 19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이 지역 상생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이 병원은 산재근로자 중심의 전문 치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6일 충남과 경북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퇴원한 어르신들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을 마련하기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환 기간 동안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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