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8차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 기준, 2025년)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 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이 각자 의사를 모집하면 인건비 경쟁만 심화되니,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정부의 목표를 설명하며 "광역권에서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과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생활권에서는 30분 안에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에서 지역·필수의료에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 재정으로는 건강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보완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