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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를 찾아 해상풍력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리는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업계의 애로사항과 기술 동향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 KMI, 109 상담 인력 마음 건강 위해 1억 원 기부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근무하는 상담 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17일 재단 사무실에서 KMI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무부가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제3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및 4~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가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두 번째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7일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방문해 AI·자율주행차, 로봇·피지컬 AI·소부장 산업 현장을...

  • 정은경 장관,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해법 모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비롯해 의료AI, 디지털...

  • 김용석 대광위원장, 퇴근길 서울역·명동 광역버스 혼잡정류소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퇴근시간대 화성, 용인, 수원 등 경기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와 명동입구 정류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이 몰리는...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데이터 기반 AI 행정을 위한 실무 공직자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평소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방식 개선과 AI 기반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았던 한 후보자가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주재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단순한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지난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과 가공 실태를...

  • 여성폭력 사건보도 원칙 논의하다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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