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제3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서별 주요 정책을 담은 슬로건을 테이블에 배치해 시청자들이 각 부서의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회의에서는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 내역 공개가 미흡한 오피스텔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스토킹이나 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점을 고려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폭넓게 토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신속한 신고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 확대,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회의 과정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진심어린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