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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고 집중 점검 결과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세 가지 주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4일 오전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리창 중국 총리,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 아마두 우리 바 기니 총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 벡테노프 올자스 아바예비치 카자흐스탄 총리, 밀로이코...

  • 저고위-보사연,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초현실회관에서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가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를...

  •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본선심사 9건 선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본선심사에 오를 9건의 유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공모전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보유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동산...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제시안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영주국유림관리소, 중대재해예방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시행 예고 없는 '불시 안전 점검 시범', 현장 안일함 깨고 긴장감 불어 넣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본격적인 조림지가꾸기(풀베기) 작업 시기를 앞두고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두 부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 복무의 마지막 걸음, 취업의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병무청이 함께 잇는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손을 잡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두 기관은 6월 22일 병무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와 동시에...

  • 일자리전담반,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 위한 과제 논의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와 업종별 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가동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 관계부처 합동 6월 일자리전담반(TF) 개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과제와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형일...

  •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업로봇 개발을 위한 R&D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로봇과 드론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부·청 공동 민관협력 농업로봇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6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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