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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심혈관 질환 동반 시 중증악화·의료비 부담 커진다(7.9.목)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COPD 환자 2,47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이...

  • [보도자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

    정부는 7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8점 확대됐으며,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배드민턴 시니어리그' 운영 현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7월 7일 세종시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2026 스포츠클럽디비전 배드민턴 시니어리그' 현장을 둘러보고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포츠클럽디비전'은 수준별·종목별 승강제 리그를 운영해 스포츠 참여 인구를...

  •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 등 인지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심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이...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응급 상황이나 소아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앞으로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삼진로라제팜주(기존 제품명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당시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을 기록한 대형 재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참사의 공식 희생자 명단에 1명을 추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희생자 수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 성평등가족부, 전남 영광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신속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6월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에 대한...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현행...

  • 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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