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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내 일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IP카메라 비밀번호 당장 바꾸세요

    최근 국내 IP카메라 12만 대가 해킹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IP카메라의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 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안전 울타리'를 함께 만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본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현장의...

  •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과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 "클린사업, 작은 사업장 지원 확대"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집중...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 추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이 올해도 선정돼 포상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퇴직공제제도를 꾸준히 이행하고 공제회 업무에 적극 협력한 사업장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 작은 항만사업장까지 꼼꼼하게... 안전시설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1개 항만사업장에 안전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26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들 사업장에는 추락사고 방지 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 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 첫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컨설팅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인력과 조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업종이나 지역, 원·하청 관계를 기반으로 함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할...

  •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국방부는 2026년 5월 7일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장병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분산된 지원을...

  • [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26년 5월 7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보험료 절감 제도를 강조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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