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26년 5월 7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안전 설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산재 발생률이 높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위원회를 구성,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위원회 발족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침 개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위험 요인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간편한 안전 진단 도구와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는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경사노위 본부에서 열렸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과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연계돼 추진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통계는 매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사망 재해 비율도 높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기계·기구 안전 기준 강화와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사 협력 모델을 제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예방 교육의 온라인화와 모바일 앱 활용 등 디지털 도구를 도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발족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비대면·유연근무 환경에서의 새로운 안전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재율을 2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은 연내 첫 정책 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사업주들은 경사노위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제고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산업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여러 정책 성과를 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이번 위원회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재 없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