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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관세청이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 이어 내륙 우편물류센터까지 이중으로 검사하는 '2차 저지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7월 14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을...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703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 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 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의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1,22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이 지난 6개월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220억 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 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한걸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식약처 인증...

  • 관세청, '인공지능(AI) 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도적 업무 혁신과 AI 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24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무역행위 엄단, 국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 향상 등 핵심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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