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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으면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 AI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의료기기, 특히...

  • 공공조달이 재생에너지 전환 이끈다… 조달청-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손을 잡고 공공조달 시장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두 기관은 7월 28일 오전 11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238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 (참고자료)러시아산 LNG 수입의 EU 제재 면제, 한-EU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이 수입하는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각 7월 23일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며,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 산림청, 7.16-19 호우 대비 소속기관 산사태 재난·안전대책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소속기관과 함께 산사태 등 재난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재난통제관 주재로 5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등이...

  • 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2026년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 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이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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