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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없습니다 전국 121개 지역 인수위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주민들은 행정 공백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현행...

  • 국내 이동인구 감소에도, 2025년 귀농 증가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귀농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는 8,735가구, 가구원 수는 11,617명으로 전년보다...

  •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관리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산림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현장 실무 교육을 시작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 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본격화··· '지속가능한 보전 시대' 연다

    산림청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헥타르(ha)에 달하며, 사찰 한 곳당 평균...

  •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기·인천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6만 2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 500년의 그리움, 영월 장릉과 남양주 사릉에서 '꽃'으로 피어나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4월 11일, 조선시대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틋한 사연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사후 500여 년간 떨어져 있던 두 임금과 왕후의 서사를 ‘꽃’이라는 생명으로 연결해 역사적 슬픔을 치유하고, 국가유산을 역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박물관·미술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1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계기로 2012년부터 매년...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 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복지 등 종합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 '25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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