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민선 9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의 경우 총 113개 지역(89.7%)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 인수위는 전·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체장이 교체되었음에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체장이 연임하는 117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인수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단체장 교체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운영한다. 이는 민선 8기 연임 지역에서 인수위를 설치한 비율보다 증가한 수치로, 인수위 제도가 새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돕는 필수 장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 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백만 원(시도 1억6천만 원, 시군구 5천5백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인수위 제도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선 8기에 처음 적용된 이후 이번 민선 9기에서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원회가 차질 없이 설치되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당선인이 외부 위원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도별 인수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 교체 지역 14개 시·도 중 9개 지역이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연임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4명 규모의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는 별도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시·군·구에서는 총 107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되었으며, 지역별로 7명에서 20명까지 다양한 규모로 운영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