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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 '임 대사의 외교가이드'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외교 성과 확산

    외교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임대사의 외교가이드’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자주 겪는 여권 관련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교부는...

  •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산사태 취약 지역 긴급점검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에 대응해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이용이 잦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물의...

  • 중기부 제1차관, 싱가포르기업청장과 면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7월 9일 싱가포르기업청장 신디 쿠와 면담을 갖고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노 차관의 싱가포르 순방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고위급 교류 자리다. 노 차관은...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 [보도자료] 대테러센터 - 유엔 대테러실 MOU 서명

    ‘이제 지구상에 테러 위협에서 안전한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 대테러센터와 유엔대테러실(UNOCT)이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지난 7월 2일(목) 뉴욕 유엔본부에서 알렉산드르 주예프 유엔대테러실 사무차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올해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 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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