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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 결과,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4개의 협력체계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

  •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중심 경제구조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중심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 및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만나...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6년 고병원성...

  •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처리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추가 등 총 8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 중기부 제1차관, '재도전 걸림돌 발굴' 위한 재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의 일환으로,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중심의...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복 지원체계 발전 논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 [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기사와...

  •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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