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추가 공모 결과,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4개의 협력체계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 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충북·세종 권역에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대표기관으로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충남Ⅰ 권역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10개 기관, 충남Ⅱ 권역은 충남대학교병원을 대표로 9개 기관이 협력한다. 제주 권역은 제주대학교병원을 대표기관으로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핫라인 구축, 고위험 환자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전북 권역의 경우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담하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업무 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고위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북대병원이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고, 신생아 전문의 구인과 사직 예정인 전문의와의 소통을 통해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전북 내 분만 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전담팀을 통해 신속한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 개선방안에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여러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구축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7월부터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의 상황 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해 보다 신속하게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청,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둘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 및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산모의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도 새로 도입한다. 임신·분만 수가 200여 개 행위에 대해 20% 상향하고, 고위험 분만의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하는 등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가 개선된다.
셋째,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올해 6월부터 산과,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대표기관 12개소, 중증치료기관 33개소, 분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18개소 등 총 1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청권과 제주권에도 체계가 구축되어 전국적인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 협력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재편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