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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의 가치를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가 오는 2027년 5월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빗켐, 성일하이텍,...

  • 사료비↓ 생산성↑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확산·고도화 추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직접 사료를 만들어 급여하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확산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에서 한우 120여 마리를 키우는 홍도농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농장은...

  • 기획예산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병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기획예산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보훈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 식약처, AI를 활용한 한약재 진품 판별 기술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약재의 진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6월부터 관능검사의 보조 도구로...

  • 국제 기후 통계 체계 전환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센터-기후변화학회 머리 맞댄다

    국제사회의 기후 통계 산정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6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기후변화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 관세청장,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신속 지정 추진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24일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차그룹 투자에 따른 새만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 '글로벌 수출 5강' 도약 위해,해외인증 장벽 넘고 세계시장 함께 연다

    정부가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소비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 ‘유통과...

  • 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27 어기 동안 25건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며,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현장 여건에...

  •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리드포밍 기술 도입

    정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그리드포밍(Grid-Forming)'을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본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성능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포밍은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 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K-바이오·백신 7호 펀드를 운용할 주관사로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7호 펀드는 당초 목표 결성액 1,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2,000억 원 규모로 결성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출자금 400억 원(복지부 예산...

  • 공공 AI가 여는 산업의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AI 민주정부 구현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AI)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첫 공식 행보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제시안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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