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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5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특례를...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2026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행사를 열고, 폭염에 노출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 택배...

  • 문체부 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칼레드 엘에나니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네스코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가장 큰 목적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 섬진강 댐부터 하구까지, 유역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6월 17일 섬진강 본류를 따라 댐에서 하구까지 전 구간을 현장 점검하며 유역 통합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섬진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관은 이·치수와 생태 관리 현장을 연이어...

  • 전국 단위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업 나서...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서울, 강릉,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를 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선박사고나 대규모 해양오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신속하고...

  • '그냥 좋아서(書)' 떠나는 독서원정대, 전국 누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하나로 ‘그냥 좋아서(書)’ 떠나는 테마독서 프로그램 ‘독서원정대’를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다. ‘그냥 좋아서(書)’는 캠페인의 공식 표어로, 책...

  • 식약처, 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의약품 국제 공동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공동 심사를 6월 1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과 한국이 동시에 공동 심사를 진행한 첫 번째 공식 사례로, 글로벌 규제 조화와...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존 햄리 CSIS 명예소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명예소장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햄리 명예소장이 그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 '바쁜 일상 속 쉼표, 촌캉스'서울광장에서 만나는 농촌 여행·관광의 매력!

    서울광장이 도심 속에서 농촌 여행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변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촌 관광의 다양한 정보와 즐길 거리를...

  • [보도자료] 범종교계 '생명살림 캠페인' 행사 개최

    정부와 7대 종교단체가 손을 잡고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펼쳤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6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음 Knock, 생명 Talk'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했으며,...

  •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아동보호전담요원,...

  • 전기·전자 표준 글로벌 수장들, 서울에 모인다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책임지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국 서울에 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이사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IEC는 국제표준화기구(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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