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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중복상장'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 농식품부,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 K-푸드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K-브랜드 완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헬기가 도착하기 전 30분의 골든타임, 그리고 밤에도 불길을 잡을 방법이 열렸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강제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

  • 인도네시아·사우디 공무원 초청 교류로 할랄·식품안전 협력 확대

    { "summary":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공무원을 초청해 할랄·식품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총 1,050.18㎢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국제적...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2026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7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

    2026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이 70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잠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0억 4,51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국민체감 성과 17건 '특별 포상' …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등 핵심 정책성과 선정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 [보도참고] 영남권 첨단산업에 312조원 투자,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정부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총 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 6개...

  • 2026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개최

    산업통상부는 7월 3일 대구 EXCO에서 대구·경북 지역 바이오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투자·인증·기술·법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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