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농촌진흥청이 전북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벼 신품종 '신동진1'의 본격적인 농가 보급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신동진1'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소각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연다고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해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