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0년(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2019년 ‘민식이법’ 제정...
가짜 종양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뒤 성형·미용시술을 하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1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외과 전문의 A씨와 50대 남·여...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AI 기술평가 플랫폼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1일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자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다. 특정 연령 또는 가족 구성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히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다. 다만...
중국에는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의 생활능력이 상실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 균형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부양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이하 우본)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체국쇼핑몰 중단에...
![[기자의 눈] 보험 허위청구, ‘보험기만’은 사회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1/86584_50782_4346.jpg)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분쟁의 함정과 현명한 선택법](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0/86631_50367_3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