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종양 진단해주고 보험금으로 미용시술, 의사·브로커 구속

보험금 편취 조직 적발…미용·성형 시술로 자금 전용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외과 전문의 2명과 브로커 3명, 환자 1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허위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미용 및 성형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40대)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가짜 종양 진단서를 작성해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환자가 실제로는 4개의 종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6개로 부풀려 200만원의 추가 보험금을 챙겼다. 이러한 자금은 이마 거상 수술 등 미용 시술에 사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술 증빙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기존 종양을 여러 개로 쪼갰고, 가슴 확대·축소 수술 환자의 조직을 유방 조직 시술처럼 꾸몄다. 또한 암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도수·주사·면역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았다가 피부 물광 주사나 두피 시술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 수색을 통해 초음파 기록지, 유방조직 단면도, 수기 차트, 원무과 직원의 장부 등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 수기 차트에는 실제 발견된 종양 외 가짜로 만든 종양에 다른 색깔 팬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었고, 원무과 직원들이 사람마다 허위 보험이 적립된 금액을 관리한 장부도 발견됐다.

브로커들은 건당 7~11%의 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A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 3천만원, 브로커를 대상으로 2천 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받았다.

경찰은 "유사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협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와 경찰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청구 사례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들과 함께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만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