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요양보험, 강력한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노인 인구가 약 4500만 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가족 부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6년 도입된 정책장기요양보험은 중국의 제6의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억9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누적 기금 규모는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정책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상업장기요양보험은 더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과 보충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최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항목 목록을 발표하며 생활돌봄, 전문간호, 건강관리 등 36가지 기본서비스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 보험금을 요양비용으로 전환하거나 퇴직 후에도 보장을 유지하는 등 상품 혁신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요양 전문인력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 요양기관과 재택 서비스 체계 미비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장 범위 확대, ‘현금+서비스’ 급부 형태 개발, 건강관리와의 결합 등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의 자원을 통합해 ‘평가-서비스-지급’의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서비스 표준화와 비용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험업계의 혁신적 접근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서비스 체계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진다면,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