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요양보험, 강력한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

중국 장기요양보험, 강력한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

중국에는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의 생활능력이 상실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 균형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부양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활능력 상실 노인 인구는 약 4500만명으로 가족 구성원을 합하면 적어도 1억명 이상이 노인 부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부양(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보험회사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장기요양보험은 양로(연금)보험,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이어 제6의 사회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생활능력 상실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정식 시행됐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가입자 약 1억9000만명, 누적 기금 1000억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장기요양보험이 생활능력 상실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면 상업장기요양보험은 더 높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요양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기본+보충'의 다층적 사회보장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사회 진입 후 노인 인구, 특히 생활능력 상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간병·간호 보장에 공백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속히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정책장기요양보험과 상업장기요양보험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항목 목록(시범적용)'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36가지 기본서비스가 명시돼 있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생활돌봄, 전문간호, 건강관리 등 3가지로 나누어 집안청소, 음식제공, 욕창예방, 회복훈련, 심리상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횟수, 기술규범과 같은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목록의 시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행위가 규범화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됐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인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책장기요양보험의 표준화에 발 맞춰 상업장기요양보험도 상품 혁신과 시장 개척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지침에 따라 피보험자가 생활능력을 상실하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요양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상업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직 후에도 만기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른바 '생명보험 보장 책임의 요양 보장 책임 전환'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정책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추진하지만 전국적 통합 시행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보험업계는 양로서비스 인력 부족과 정책장기요양보험의 운용자금 부족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요양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들의 직업화 정도가 낮으며, 지역적 분포도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회 저변의 요양기관과 거주지 재택 서비스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했지만 요양서비스는 제공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상업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품의 혁신 측면에서 지능이나 생활능력 상실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서비스' 급부 형태를 개발하며, 건강관리와 결합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요양기관, 의료기관의 자원을 통합해 '평가-서비스-지급'의 순환구조를 만들고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로 서비스의 표준화와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