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기후위기로 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상가·공장·온실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표적 공공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왔다.

정책보험은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개인과 영세 사업자도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수입 보장’보다 ‘재난 복구’에 초점을 둔 제도인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작황이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연간 수익을 보전하는 제도로 두 보험은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풍수해보험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입률은 하락하고 피해 규모는 커지는 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만여 개소 중 실제 가입은 4만4873개소로,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2023년 23.1%였던 가입률이 2년 만에 5%대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은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온실 피해가 전체 보험금의 88%인 824억원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40% 안팎으로 유지됐으며,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253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이 온실 피해는 보장하면서도 그 안의 작물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구조가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정책보험 간 형평성 확보와 제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해율 32%, 보험사만 이익”… 국감서 집중 질의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은 “풍수해보험이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을 운영한 7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순손해율은 32%로,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인 90%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풍수해로 온실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농작물재해보험은 온실 주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온실을 중복 가입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농작물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풍수해보험에 작물 피해를 포함시키거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온실 주계약 의무를 완화하는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정재근 KB손해보험 일반보험상품본부장은 “확대 보장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손익 분담 비율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진행 중… “정책보험 본연의 취지 유지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대형 재해 시 평가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앞서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반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며 정부 부담률을 조정했다. 정부는 과거 과도하게 낮아진 보험료를 보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을 없애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률 하락과 제도 피로가 겹치며 풍수해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대비 4배, 지급보험금은 3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11년인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호우 일수와 강수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발이 풍수해보험의 손해율과 운영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 자료에서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보험금의 32%가 여름철 태풍·호우·홍수 피해에서 발생했으며, 대설 25%와 강풍 18%가 뒤를 이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기후변화로 기온과 강수량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만큼 보험을 통한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험업계는 “재해보험은 발생 시점에 따라 손해율 변동이 크다”며 “특정 연도의 손해율만으로 제도 성과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수해보험에 농작물 보장 특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농민들을 위해 찬성론도 제기되는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구조적으로 다른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특약 확대는 손익 구조와 제도 취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을 넣는 건 어렵지 않지만 두 제도의 목적이 겹치면 중복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료율 산정이 복잡해져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보험은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능 통합보다 제도 본연의 역할 구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