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선순환 복원… 생산적 금융이 해법”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보험업계에도 파장 예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핵심 정책 기조로 재차 천명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공급망 재편, 가계부채 증가, 금융정보 유출 등 대내외 리스크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규모의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과 증시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관련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보험 상품 구조와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신규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 전략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과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페어펀드’ 신설, 성과보상제(KPI) 개선,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사후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보험업계에서는 FC(보험설계사)들이 고객 상담 시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을 통해 실수요 외 대출을 억제하고,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산업에 대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함께,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첨단산업 관련 신규 상품 소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른 제도 변화를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안 사고 예방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고객 교육도 중요한 역할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