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선순환 복원… 생산적 금융이 해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가계부채, 금융정보 유출 등 대내외 리스크가 혼재한 상황”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자본시장에는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과 증시 수요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관련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보안사고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보안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 보안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페어펀드’ 신설, 성과보상제(KPI) 개선,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을 통해 사후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선 AI 기반 통합대응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차단, 대포통장·SNS 범죄수단 차단 등 범부처 공조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약자를 위한 ‘새도약기금’,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개선 등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6·27 대책으로 실수요 외 대출을 억제하고,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산업에 대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함께,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협업을 통한 260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