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반발

보험GA업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과도한 규제 우려"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보험사들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간 협회 차원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GA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 3개와 정성지표 6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GA협회는 이같은 지표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사에 GA의 경영정보 접근권과 실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민간 단체가 금융당국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GA가 모든 거래 보험사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것은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사의 영업 전략과 운영 방식이 노출되면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대형 보험사와 거래 규모가 큰 소수 GA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자율경쟁이 아닌 제도적 개입에 의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관리 기준으로, 제재 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3분기 중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GA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GA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김 회장은 "당국 검사 시 문제가 없을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보험사와 GA 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GA 업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FC들은 향후 GA와의 협력 방식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