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고령인구의 약 83%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 핵심 내용
지난 16일 대만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 개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세율이 20% 미만이거나 소득세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 중앙정부가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주요 수치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약 138만 대만달러(약 4만2522달러) 이하인 고령층으로 정해졌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약 485만명 가운데 403만명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약 400억 대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20~64세 가입자의 연간 부담이 평균 2690 대만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커원저 대만 민중당 창당인이 2024년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에서 비롯됐다. 민중당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고령층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이번 조치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스충량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소득에 따른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는 일시적이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