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리 상승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금융보안 체계 개선과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핵심 내용
이 원장은 이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원·분쟁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의료·투자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활용해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운용과 자산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연계 공급망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이고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 공동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규칙 마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 분야에서는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했으며, 최근 발생한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정보기술(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인공지능(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