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구조혁신 방안과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도 석유 최고가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으로 3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신비 일시할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 리스크도 남아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구조혁신의 첫 번째 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 도입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두 번째 축은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다. 취약 계층의 생계·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재직자·전직자의 AI 전환 대응 과제는 3분기 중 구체화해 이행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는 소유와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정부는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맞춘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올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내년부터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신규 구축에 착수해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이끌 계획이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 원에서 2025년 1,40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마련된다.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
구직·채용·입직·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