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K-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양국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접수부터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중국 내 법적 조치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협력을 위해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직통 회선을 통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문제 사항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이름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발음이 비슷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문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공동 발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발표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국가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주요 국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공조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 논의는 한중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의 직통 회선 구축은 기업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K-브랜드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