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6월 24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그동안 상품 교역에 집중돼 있던 교역 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중국 측에서 공더쥔(孔德軍) 상무부 서비스무역·상무서비스업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에서는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광전총국, 산둥성 상무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 측이 제안한 의료관광과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 의료관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관련 정보 제공 채널을 개선하고,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한중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위조상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과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2차 창작은 원작의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한중 양국이 콘텐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측이 제안한 디지털 무역, 전시회, 지방정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디지털 무역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무역 혁신 비즈니스 모델, 통계, 표준·규범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컨벤션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이 상대국의 주요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한국 중앙·지방정부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업·무역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양국 경제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무역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협의회를 계기로 한중 양국은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실질적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분야별 실무 협의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