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 대학생,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요청했습니다.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와 외부 견제·감시 부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선관위가 선거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지적했고,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는 위원장 상임화 및 외부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와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견제 장치 마련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장영수 교수와 박세진 대표는 가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소영 위원은 시민 추천 등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실제 투·개표소 선거 관리를 지방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만큼 사전 교육 철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는 수사와 조사는 과거에 대한 단죄인 만큼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태윤 대표는 포괄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첫째,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투표시간, 다양한 기술적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는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대학생이 주도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KTV'와 '총리실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