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장애인 자산관리 신탁과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와 후견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온율과 장애인 자산관리 신탁 및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후견·시니어 지원, 공익법률 지원, 비영리 생태계 임팩트 지원, 미래세대 육성, 로펌 공익활동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율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치매고령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견·시니어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산과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신탁 등을 활용한 후견대체제도 개발, 공공후견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온율은 성년후견제도 개선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실무 지원에도 참여해 왔다.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매년 성년후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후견제도 연구와 법인후견인 활동, 해외 제도 연구, 입법 제안 등도 추진해 왔다.
하나은행과 온율의 협력은 2019년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 후견신탁’을 공동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신탁과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의 사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개발이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에게 위탁 자산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률·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장애인 포용 사회’와 ‘치매안심 사회’ 구현을 공동 목표로 삼고 성년후견·신탁 제도의 대중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기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추진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고 후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하나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