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그룹이 손을 잡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 관리와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공익법인 온율과 장애인 자산관리 신탁 및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력은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견신탁 공동 수행에서 시작된 관계를 더욱 확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후견·시니어 지원, 공익법률 지원, 비영리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 고령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산과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신탁을 활용한 후견대체제도 개발 등이 주요 사업 영역이다. 성년후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2013년 이후 매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무 지원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의 사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개발이다. 하나은행은 이 신탁을 통해 위탁 자산이 장애인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법률·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장애인 포용 사회'와 '치매안심 사회' 구현을 공동 목표로 삼고, 성년후견·신탁 제도의 대중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기 세미나 개최와 공동 연구 추진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협력이 보험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유언대용신탁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기능과 유사해, 향후 보험사와 은행 간 경쟁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 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과 법률 서비스 연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