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시작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오는 6월 17일부터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의 두 번째 조치로, 청년 근로자가 많은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성남시 판교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내 신고센터 배너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감독에서는 두 달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한 집중업무기간 운영,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 근로시간 기록 관리 소홀 등의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