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8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2026년 외국계 금융기관을 향한 금융감독원의 신호가 명확해졌다. 감독 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종합 감독 체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FSS SPEAKS 2026’ 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새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