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와 함께 회계감리 및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조만간 결정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안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철회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강해져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 확대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와 수사권 행사로 업계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협의 결과가 향후 금융 감독 체계의 큰 틀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