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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범죄에 전담 대응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새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n\n지식재산처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찰·경찰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특사경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n\n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첨단기술은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마다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늘어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에는 23건으로 증가 추세다.\n\n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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