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전면 점검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민·관 합동 TF 구성해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신년인사에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이사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CEO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 임기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는 주주집단이 총주주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과 실행은 국민연금과 해당 거버넌스 체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범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수사 착수까지 약 11주 이상이 소요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 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BNK금융지주 검사 일정을 앞당긴 배경으로는 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월 중 수시검사 결과를 1차로 보고받은 뒤 추가 점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최고 연 18.9%)을 판매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사 전환 단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결제 주기가 통상적인 익일 결제와 달리 한 달 이상으로 길고, 이자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페이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보 흐름을 교차 검증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금융지주사의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