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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못 받을 빚’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기·과잉 추심 막는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장기·과잉 추심 막는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금융위원회가 장기·과잉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제도권 금융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새로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 예보, 신용정보사와 공정추심 협약 체결

    예보, 신용정보사와 공정추심 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정보회사들과 협력해 포용금융 확대와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에 나선다.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현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SGI신용정보...

  • 금융당국, 은행권 ‘소비자 보호’ 고삐 죈다

    금융당국, 은행권 ‘소비자 보호’ 고삐 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에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全)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 금융사고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 채무감면…2785억원 규모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 채무감면…2785억원 규모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중·단기 연체채권은 원금 감면을 적용하고, 장기 연체채권은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150만명의...

  •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1] “연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신속 재기에 방점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1] “연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신속 재기에 방점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2] 5대 금융, 연체자 재기 ‘실질 수단’ 가동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2] 5대 금융, 연체자 재기 ‘실질 수단’ 가동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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