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소비자 보호’ 고삐 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에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全)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 금융사고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에게 올해 감독 및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곽범준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Risk)와 머니무브(Money Move) 가속화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환경,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올해 금감원의 감독 방향은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상품 판매 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 점포의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실적 공시를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대출 유형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5년 11월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2.0%로 전망하고 있다.
■ 포용금융 내실화, 책임 있는 혁신 유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매년 은행별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해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한 채무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은행 내 인공지능(AI) 운영 시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한다. AI를 활용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병행
검사 부문에서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에 집중한다.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판매 단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처리를 지연하는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관행을 감시한다.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 기술금융평가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등 취약 부문 검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감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