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 연체자 지원 강화로 포용적 금융 본격화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개선과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을 통해 민생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장기 연체 누적과 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조정 확대가 포함됐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 명의 1조1000억원 규모 채권이 우선 처리된 바 있다. 향후 저소득층의 원금감면율 상향과 상환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연체채권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이나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의 연체이력 삭제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사와 추심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이행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내달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역시 이번 조치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장기 연체로 인한 보험 가입 제한 사례가 완화될 경우, 저신용층의 보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무조정 확대가 보험사들의 부실채권 관리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