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대전환 ②-2 5대 금융, 연체자 재기 ‘실질 수단’ 가동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수요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대 과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 방안은 매달 회의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5대 금융그룹도 연체자와 과다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넘어 연체 이후 정상 상환 구조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다.
KB금융은 연체 및 과다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채무조정 대상을 대출액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확대하고, 기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일부 신용관리대상자를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 중 ‘장기분할상환 대환’은 대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원금상환유예’는 1년 이내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낮췄다.
또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지방지역(부산, 대전, 광주, 대구)까지 확대한다. KB희망금융센터는 채무자의 자력 구제방안을 제안하고, 신용·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상담 서비스, 맞춤형 채무조정상담, 심리상담서비스(KB마음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 부담을 낮추는 예방 중심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체 이후 채무조정보다는, 고금리 구조 자체를 완화해 연체 진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거래 고객 중 두 자릿수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대출을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하는 은행권 저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7만5000여 명, 9500억원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또한 은행 거래 저신용 고객(중소법인, SOHO, 개인) 대상 금리 인하 및 인하된 이자를 대출 원금 상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이자 납부액을 원금상환에 활용하며, 총 3만여 명 고객, 4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금융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 연체 전 단계에서 재기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달 말 금융권 단독으로 ‘햇살론(특례/일반) 이자캐쉬백 프로그램’을 시행해 햇살론 이용자 대상 이자캐쉬백을 제공해 체감 금리를 낮추고,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사업’을 추진해 서울 소재 사업자 대상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다.
우리금융은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연 7%)을 적용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장기연체 소액대출(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을 중단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저축은행은 다중채무 및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했을 때, 해당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협금융은 서민금융·취약계층 중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감면을 적용해 실질금리를 인하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한다. NH농협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기존 최대 2.0%포인트(p)에서 추가 확대하고, 농협캐피탈·NH저축은행은 각각 ‘2030 소액론’, ‘NH비상금대출’의 금리인하를 신규 적용한다. 계열사 상품의 금리인하 수준과 방식, 적용 상품은 1분기 중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