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西海區)'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6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양 지역과 행정안전부가 '원팀'으로 뭉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가동함으로써 7월 1일 예정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당기는 데...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4시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1조 503억 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소방 관련 사업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역량 강화를...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