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 - 보험약관상 암 진단비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본다. 원문이 인용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암보장개시일이다. - 재발암은 의학적으로 최초 진단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가입...
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인 'IBK 창공'과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에서 'K-BIC...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추가검사 권장' 문구가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런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줄이는...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전이암 보험금 어디까지? 대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3/89472_53710_2612_360.webp?v=1780477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