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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3다250746)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은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암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원발부위 분류조항이 중요한 설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암보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계약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였다.

원고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보험금 44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일반암 기준 보험금 2,2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장 범위와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고, 일반인이 별도 설명 없이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되,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환송심의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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