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암보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계약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였다.
원고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보험금 44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일반암 기준 보험금 2,2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장 범위와 지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고, 일반인이 별도 설명 없이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되,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환송심의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5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