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정부가 비축한 국산 콩이 두부와 두유를 만드는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5일 서울 aT센터에서 주요 두부·두유 제조업체 16곳을 초청해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원료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대한민국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관 및 무역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데 주력했다. 3월 19일 중국해관총서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판정,...
경남 밀양의 대표 특산물 '밀양딸기'가 80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3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딸기는 이제 원산지 보호와 품질 보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브리핑을...
대한민국 관세청이 중국 세관 당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 2026년 2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시원 통관검사과장 주도의 한국 측 대표단은 2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중국해관 관계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