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이 중국 세관 당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 2026년 2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시원 통관검사과장 주도의 한국 측 대표단은 2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중국해관 관계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 무역에서 특히 통관 과정에서 위조품 유통 방지가 핵심 과제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양국 세관의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 측은 통관검사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팀을 구성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 대표자들이 기념 촬영을 통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최근 무역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물품 중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 세관은 정보 공유, 공동 단속, 훈련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회의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측과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특히, 통관 검사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재권 침해 여부 판별 시스템 도입과 양국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 구축이 주요 의제였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한중 세관 간 기존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2026년 들어 양국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해관과의 정기적 실무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한 세관 업무를 넘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한국의 경우, K-콘텐츠,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어 위조품 방지가 필수적이다. 중국해관도 최근 지식재산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해관총서에서의 이번 만남은 양국 세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 통관 검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번 중국과의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세관 네트워크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