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서 3,557명 검거에 221명 구속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성폭력 이제는 더욱더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핵심 내용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성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3,411건의 범죄를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가 50.1%, 검거 인원이 47.8% 증가한 결과로, 범죄 발생 건수도 35% 늘어난 4,413건에 달했다. 이 단속은 전국 시·도경찰청의 전담 수사팀이 주도했으며, 고도의 추적 기술과 국제 공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 시민,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성폭력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교묘해지고 있다. 단속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됐으며,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이어져 내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배경 및 현황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급증하고 있다. 배경으로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 그리고 AI 기반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 기술의 남용이 꼽힌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범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제작 목적 없이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고, 이는 범죄 검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단속 기간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 3,270건 대비 35% 증가했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p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허위영상 성범죄는 1,827건 발생해 1,462건(80% 검거율)을 적발했으며, 1,438명(구속 7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47.6%(1,761명)로 압도적이며, 20대 33.2%(1,228명), 30대 12.7%(468명) 순이다. 이는 젊은 층의 디지털 매체 이용이 활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61.8%에 달한다. 통계 출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이는 범죄의 청소년화 추세를 보여준다.

상세 내용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위장수사(피해자를 사칭해 범죄자를 유인하는 수사 기법)를 확대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대상 위장수사도 가능해졌으며,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256건으로 전년 194건 대비 32% 증가해 913명(구속 36명)을 검거했다. 그중 성인 피해자 대상은 48건으로 201명(구속 3명)을 잡았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36,135건의 피해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을 연계했다. 이는 2차 피해(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확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17세 청소년 A 등 4명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19명을 유인·협박해 79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서울청, 구속 1명)이 있다. 또 41세 B 등 5명이 불법 사이트로 37만 건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전남청, 구속 4명, 범죄수익 3억 9,760만 원 추징)도 있다. 23세 C는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35건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경기북부청, 구속), 15세 D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연예인 30명 대상 딥페이크 영상 590건을 제작·유포(경남청, 구속)했다. 23세 E는 버스 등에서 불법촬영 21건 유포(광주청, 구속), 50세 F는 해외 송환 후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3,060건 유포(대전청, 구속, 범죄수익 20억 1,000만 원 추징)됐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과 SNS 활성화로 범죄가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피해자 인격 파괴라는 심각성을 고려해 범죄 근절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향 및 전망

이 단속은 사이버성폭력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발생 건수의 지속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피의자 다수로 인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향후 2026년 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유포·유통망·구매·소지·시청 등을 집중 타격한다. 생성형 AI 악용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하며, 위장수사와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예: SNS 운영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 자료 공유,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신종 범죄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 차단한다. 이는 범죄 근절을 넘어 사회적 인식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정보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제작·유포), 불법촬영물(몰카 등), 허위영상물(딥페이크로 가짜 성영상 제작), 불법성영상물(합의 없는 성영상 유포)이 있다. 피해 시 즉시 경찰(112)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366)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영상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하다.

관련 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최근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더 자세한 통계나 문의는 경찰청 수사국(02-3150-1605) 또는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0235)로 연락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의심스러운 콘텐츠 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