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대호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담수호로, 이곳에 조성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통일부는 지난 7월 23일, 북한학을 전공하는 청년 연구자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학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며,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업계...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지난 6월 20일 부산광역시 파란시티병원에서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섯 번째 순회 행사로, 부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물류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기부와 함께 ‘2026 우체국 국제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놀이공간 안전 관리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급부상한 트램폴린 파크, 에어트랙, 클라이밍 존...
![[한보논단]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실손보험의 매듭](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2/88031_52040_5626.jpg)